한전, 이사회서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개편안 보류
한국전력 이사회가 6월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했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었다. 이사회는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개편안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을 승인하면 다음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냈다.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을 반대해왔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7~8월에만 전기요금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개편안은 1구간 상한을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187.9원), 3구간은 450kWh 초과(280.6원)로 조정한다.
2018년과 전기 사용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총 할인 추정액은 2874억원이다.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253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하지만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시 할인 때는 한전이 약 3000억원을 부담했다. 정부는 작년에도 한전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글 jobsN 임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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