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국 개학 연기’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 일주일 미룬다
교육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개학을 3월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정부는 "2020학년도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룰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고 2월23일 밝혔다. 전국 단위의 학교 개학 연기는 사상 처음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정부가 학원의 휴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원, PC방 같은 곳을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께서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날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전국의 병역 판정 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소극적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공백 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높아져 개학 연기 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전국 학교에 휴업이나 휴교를 명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학 연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휴업은 학생만 등교를 정지하고 교직원은 출근하는 것이다. 교직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휴교와 구분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개학 연기 기간에 교직원도 최소 인원만 학교에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추가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학을 연기해도 담임 및 학급 배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해 법정 수업 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여름방학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령의 수업 일수 조정 등을 적용해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글 jobsN 임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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