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 진작에 10조 뿌린다…가구당 50만원꼴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 약 10조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풀기 위해서다. 상품권 확대 발행과 소비 쿠폰, 구매 환급 등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월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발행 상품권의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전통 시장의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다. 1인 구매 한도도 월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발행 규모를 늘렸다. 4월에서 7월까지는 할인율도 5%에서 10%로 오른다.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의 5대 소비 쿠폰도 내놨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가면 보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휴가 쿠폰과 관광 쿠폰은 국내 관광 업계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휴가 쿠폰은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쿠폰은 지역 축제와 관광 명소를 방문해 SNS에 사진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주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을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늘렸다.
출산 쿠폰은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대상자를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0% 환급해 준다는 정책도 시행한다. 약 2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4700억원을 들여 승용차 구매 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대책도 마련했다.
소비쿠폰과 환급 정책 등을 기존 정책분과 합해보면 약 10조원이 쓰인다. 가구당 재정 지원을 평균 50만원 꼴로 해주는 셈이다.
글 jobsN 김미진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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