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예외 없이 군대 간다···’연예인 미포함’ 대체복무제 유지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대중가수나 연예인에게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예술·체육 분야 대체목부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주요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 수상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유지되지만 방탄소년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의 경우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는 반면, 대중문화 분야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등에서 선정하는 순위를 대체 복무의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됐다”며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체육 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대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한정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절차·요건 등을 명시한다.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도 공개해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