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고3 모의고사) 독서 기출, 변형 51문제~~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박의 진수란 새로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선박 진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드라이 독이다. 드라이 독은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에 직육면체 형태로 땅을 파서 만든다. 바다와 접한 독의 입구에는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수문을 설치하는데,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부력을 활용하여 수문을 열고 닫기 위한 것이다.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 앉혀 드라이 독의 입구를 닫고, 독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독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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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박승균, ‘선박의 진수와 드라이 독’

선박의 진수란 새로 건조한 배를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드라이 독은 바다와 접한 육상에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든 시설이다. 드라이 독의 수문을 닫고 독 내부의 물을 빼,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환경이 되면 선박 건조가 시작된다.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흘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로 물을 채우는데, 이를 1차 진수라고 한다. 이때 흘수는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하여 알아내는데, 이 부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프슨 공식이 활용된다. 1차 진수에서 이상이 없으면, 독 내부와 외부의 수위가 같아질 정도로 물을 채우고 배를 띄우게 되는데 이를 2차 진수라고 한다. 그리고 독의 수문을 제거하고 배를 끌어낸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 원리주의에서는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법 규칙은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법 원리는 이념적 당위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규범 내용을 갖는다.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이다. 즉 법 규칙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법적 삼단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이때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소전제는 법 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결론은 사실 관계에 법 규범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만약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 반대되는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충돌하는 법 규칙들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법 규칙만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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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제통합) (가) 이성영ㆍ김도균, ‘법 규칙과 법 원리’, (나) 안성훈, ‘조선 시대의 형법’

(가) 이성영ㆍ김도균, ‘법 규칙과 법 원리’

법 원리주의는 법 규범이 법 규칙과 법 원리로 구분된고 본다.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으로,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법적 삼단논법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 규범으로, 만약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가 충돌한다면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 법 원리주의에서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보고, 법 원리가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배경적 근거가 된다고 파악한다.

 

(나) 안성훈, ‘조선 시대의 형법’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여부의 판단과 범죄의 형량이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 시대의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대명률의 ‘단죄인율령조’를 근거로 조선 시대의 형법에 죄형 법정주의와 동일한 원리가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자는 인율비부로 인해 죄를 결정할 때 자의적 유추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 시대의 형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물의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치를 부여하는 절차를 측정이라고 한다. 가시적 속성의 경우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지적 영역과 같은 잠재적 속성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간접 측정을 한다. 이때 검사의 질은 각 문항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문항의 특성은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1920년대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고전 검사 이론은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 이론이다.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 또 문항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난이도는 응답자 중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가 많을수록 낮다고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다. 만약 특정 문항에 대해 총점이 높은 피험자는 답을 맞히고, 총점이 낮은 피험자는 답을 틀렸다면 이 문항은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라 분석한다. 고전 검사 이론을 활용하면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달라지거나 피험자의 능력이 검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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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성태제, ｢문항 반응 이론의 이해와 적용 ｣

고전 검사 이론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문항 분석 절차가 간단하여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이나 피험자 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문항 반응 이론은 피험자의 능력은 고유하며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등의 문항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을 바탕으로 문항의 특성과 피험자의 능력을 확률적으로 추정한다. 아동들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문항이 어느 연령의 아동들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문항 반응 이론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문항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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