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올림포스 독서] (사회) '독점 시장과 정부 정책'-기출, 변형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 전체에서 어떤 제품의 공급을 한 기업만 하는 시장 형태를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즉 공급자가 유일하고, 대체할 만한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로 행동할 수 있다. 독점은 특정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지만, 전매권, 특허권, 희귀 자원의 독점 사용권 등과 같은 진입 장벽이 존재할 때에도 나타나게 된다.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이 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E)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지만, 제품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한계 비용(MC)과 한계 수익 (MR)이 같아지는 점(E′)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 수준은 완전 경쟁일 때에 비해 낮아지는데, 이를 독점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라고 한다.

- 이하 생략 -

 

 

[해설]

독점 시장과 정부 정책

{해제}

이 글은 독점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을 경제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한 글이다. 독점 시장에서는 생산량 감소와 가격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후적 독점 규제 정책으로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등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사전적 독점 규제 정책도 사용하는데, 합병 규제와 경쟁 촉진 정책 등이 있다.

{주제}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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