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과학 사회) <뇌 과학과 법> -지문 해설, 대비 변형 24문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뇌의 이상에 의한 정신 질환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문제 제기.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의 호기심 유발.

을 내릴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뇌의 이상 탓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뇌 과학

뇌의 신비를 밝혀내서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응용학문.

이다. (뇌 과학 연구는 인간의 의도나 행동과 연관된 신경학적 기반을 밝혀내고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석을 내놓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 의지를 근거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 온 법의 입장에 변

외부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과 의사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

( ) : 뇌 과학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법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해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 이하 생략 -

 

 

 

해 설

이 글에서는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 뇌 과학은 뇌 영상 기술에 힘입어 뇌의 활동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뇌 영상과 범죄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뇌 영상이 범의를 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반대 입장과 관련하여 뇌 과학의 문제와 법의 문제를 분리하자는 입장도 있다.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뇌 과학 지식이 인간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이나 추측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면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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