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고3 모의고사 독서] (주제 통합)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재정학'- 지문 해설, 대비 변형 34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 보는 입장이다.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다.

- 중략 -

 

 

(나)

지방 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Q)과 사용재의 양(P)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E로 나타나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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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가)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나) 재정학’에  대한 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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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고3 모의고사 독서 출제 작품인

(주제 통합) ‘(가)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나) 재정학’에 대한 지문 해설과 대비 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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