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사회 문화 12)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지문 해설, 대비 변형 31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수 대표제와는 달리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낮아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비례 대표제는 ㉠모든 의석을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거나 ㉡전체 의석의 일부를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비례 대표제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하며 유권자는 후보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이 대표적이고, 기표 방식으로는 범주 투표 방식과 선호 투표 방식이 대표적이다.

- 이하 생략 -

 

 

 

[해설]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선출 방식

 

{해제}

이 글은 다수 대표제에서 정당의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례 대표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한데,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의석 배분 방식은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으로 나뉜다. 최대 잔여 방식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차례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고, 최고 평균 방식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제수로 나누어 의석을 차례대로 배분하는 것이다. 각 방식은 어떤 기준수 혹은 제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어느 후보자에게 의석을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인 기표 방식도 중요하다.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의 권한이 큰 반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선호 투표 방식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대의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의한 선출 방식 과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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