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주제 통합 11) '롤스의 정의론과 죄형 법정주의'-지문 해설, 대비 변형 문제!!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롤스는 공공 규칙의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법적 체계에 적용될 경우 법의 지배가 달성된다고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법률 제도는 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해 주기 위한 공공 규칙이다. 그는 법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 규범으로 바라보고, 자유를 법률 제도에 의해 규정된 권리들과 의무들의 복합체로 보았다. 만일 법 조항이 애매하고 불명확하거나, 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중략 -

 

 

 

(나)

형법은 국가 형벌권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국가 형벌권은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죄형 법정주의이다. 죄형 법정 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때의 법은 성문으로 규정된 법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형법의 제정, 해석, 적용에서 최고 원리로 여겨지고 있는, 오늘날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원칙으로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성문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규의 문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리 해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추상적이고 간결한 용어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건을 규율해야 하는 형법의 속성상 문리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관은 이러한 법의 흠결을 인식하기 때문에 법규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해서 법규를 해석하는 논리 해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 이하 생략 -

 

 

 

[해설]

■ 롤스의 정의론과 죄형 법정주의

 

(가)

{해제}

이 글은 롤스가 『정의론』을 통해 제시한, 법에 적용해야 할 원칙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롤스는 법률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유사한 경우에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롤스는 이 원칙을 통해 법관의 자의적 판결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법이 없다면 처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롤스는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가 공공연하게 알려져야 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롤스는 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제}

롤스가 주장한 법 적용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

 

 

 

(나)

{해제}

이 글은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성문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형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관이 법규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내용을 유추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때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법규의 해석 내용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성문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성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이 법률의 내용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의 변경에 의해 기존의 범죄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주제}

죄형 법정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

 

 

 

 

 

<KSP 국어문제연구소>에서

수능 국어와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출제 작품인

(주제 통합 11) ‘롤스의 정의론과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부분만을 오려오려 한 세트로 묶어 보았습니다.

요즈음 내신 문제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만을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폭넓게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 풀이가 필수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KSP 국어문제연구소>에서는

국어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

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출제 작품인

(주제 통합 11) ‘롤스의 정의론과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지문 해설과 대비 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국어독학카페(네이버), 중고등국어독학카페(다음)>에는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언어)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위한 학습 자료실!

<KSP 국어문제연구소>가 최선을 다해 국어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어독학카페> 바로 가기~~

https://cafe.naver.com/kspstudycafe/

☛ 국어독학카페 : 네이버 카페

 

 

낱개로 문제나 국어 해설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국어 해설과 문제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방문해 보세요~~​

 

<국해문> 바로 가기!

www.kukhaemoon.com  

국어해설문제

 

​

#EBS수능특강문학해설 #EBS수능완성문학독서자료 #EBS연계교재변형문제 #국어독학카페 #국어문학기출문제 #화법과작문문제 #언어와매체내신대비자료 #고등국어문제 #중등국어내신대비자료 #문법문제 #화법과작문문제 #문법이론정리 #화법과작문내용정리 #고전소설문제와해설 #현대소설문제와해설 #현대시해설과문제 #수능기출해설과자료 #수능문학자료실 #학력평가자료 #모의고사기출문학해설 #모의고사문학변형문제 #모의고사기출변형문제 #2021학년도수능특강자료 #KSP국어문제연구소 #국어문제연구소 #2021학년도수특문학해설과문제 #2020년모의고사기출문학해설과변형문제판매 #2019년모의고사기출문학해설과변형문제판매 #2022학년도수능특강해설 #2022학년도수능특강변형문제 #2022학년도언어와매체변형문제 # 2022학년도수능특강화법과작문변형문제 #2022학년도수능완성지문해설과변형문제 #2021년9월고1,2,3학년모의고사 #수능평가원모의고사지문해설,변형문제 #EBS독해의원리변형문제 #2022학년도수능문학독서지문해설과변형문제 #2022학년도수능언어와매체, 화법과작문변형문제 #2022학년도기출모의고사변형문제 #EBS올림포스독서변형문제 #EBS독서독해의원리변형문제 #평가원모의고사변형문제 #평가원모의고사지문해설 #2023학년도수능특강문학지문해설과변형문제 #2023수특독서지문해설과변형문제 #2023수능특강화법과작문 #2023학년도수능특강언어와매체변형문제 #2022년3월고1,2,3학년모의고사 #2022년3월모의고사문학지문해설과변형문제 #2022년3월모의고사독서지문해설과변형문제 #2022년3월화법과작문변형문제 #2022년3월모의고사문법변형문제 #2022년3월언어와매체변형문제 #2022년4월고3모의고사 #2022년4월고3모의고사기출문학,독서해설과변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