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올림포스 독서] (사회) '공공재와 무임승차-객관식 17문제, 주관식 15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모인 시장은 공공재를 생산해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민간 부문의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공재는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것을 생산,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공공재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난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여기에 편승해 그 혜택을 누린다. 공공재가 가진 성격으로 인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재와 관련된 일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드는 것일까?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만 취하려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게임을 통해 실험해 볼 수 있다. 우선 일정한 수의 사람들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집단의 각 사람에게 일정한 수의 표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사람에게 50장의 표를 배정한다고 하자. 각자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는 것이 이 실험의 내용이다. 각각 자신에게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쓰인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쓰인 푸른색 상자에 나눠 넣게 된다. 어떤 사람이 표 1장을 흰색 상자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1,000원을 받게 된다. 반면에 표 1장을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00원씩 받게 된다.

- 이하 생략 -

 

 

 

[해설]

공공재와 무임승차

{해제}

이 글은 게임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항상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만 취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 단정할 수 없다. 게임 실험으로 이를 확인한 결과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40 ~ 60% 정도는 무임승차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으로만 행동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경제 이론이나 경제 정책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 공공재와 관련된 무임승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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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와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EBS 올림포스 독서 기출 문제 중에서

(사회) '공공재와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만을

오려오려 객관식 17문제, 주관식 15문제로 묶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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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BS 올림포스 독서 수록 지문인

(사회) ‘공공재와 무임승차’에 대한 대비

객관식 17문제, 주관식 15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와 수능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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