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하준, <밸리 포지의 교훈>-기출 문제(2015 개정 천재 독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격 통제법’이 통하지 않은 밸리 포지의 교훈

1777년 겨울, 미국 독립 혁명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펜실베이니아주 ⓐ밸리 포지(Valley Forge)에서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의 적은 영국군과 그들의 용병만이 아니었다. 살을 에는 추위에다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그의 군대는 거의 아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주 정부는 현지에 주둔한 독립 혁명군을 돕기 위해 식량을 포함한 군수 물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식량 등의 가격을 통제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여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시한 가격에 불만을 품은 농부들은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고 물자 가격은 급등하였다. 일부는 적군인 영국군에게 더 비싼 값의 금을 받고 팔아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아사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밸리 포지의 전투는 참패로 끝이 났다. 1778년 6월, 13개 주가 연합한 대륙 회의는 워싱턴의 참패를 교훈으로 삼아 ‘재화에 대한 가격 통제는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악화시키므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

 

경제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다. 때로는 서로 잘 맞물려 수레를 잘 굴러가게 하지만, 서로 갈등을 빚으며 좌충우돌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 당국자가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시장의 흐름과 상충되는 정책이 발표되면, 비록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성공하는 정책일수록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정부의 ‘보이는 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고,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에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엉뚱하게 반응한다. 모든 국민이 애국자라면, 밸리 포지의 전장(戰場)에서 왜 식량을 아군에게 공급하지 않았겠는가?

경제 현상이 반드시 윤리나 규범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인책’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을 보인다. 엄격한 법령에 대해서도 시장은 입법 의도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정갑영, 「밸리 포지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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