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1998년(2.7%), 2010년(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2018년 16.4%에서 2년 만에 13.53%포인트 떨어졌다. 

YTN NEWS 유튜브 캡처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4시부터 13시간 동안 협상을 했다. 12일 오전 5시30분쯤 사용자측은 최종안으로 8590원을, 근로자측은 888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근로자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사용자안은 15표를, 근로자안은 11표를 얻었다. 기권은 1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사용자안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의 이의제기를 듣고 재심을 거쳐 8월5일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도 1만원까지 올리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을 2020년에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글 jobsN 송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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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