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년째 지방세 억대 체납···오문철은 147억 안 내

정부가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46억87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법인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약 10억원을 체납해 5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조선DB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법인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모두 4243억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00만원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9067명보다 늘었지만, 체납액은 지난해 4764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521억원 줄었다. 1000만원 초과부터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이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체납자는 722명, 10억원 초과 체납자는 21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4465명이 2334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했다.

개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146억8700만원으로 4년 연속 개인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보해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의 집단 불법 영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곳 중 하나다. 오 전 대표는 2012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2위에 올랐다. 조 전 부회장은 지방세 외에도 715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현재 국세 체납자 상위 4위에 꼽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체납해 5년 연속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망해 명단에서 빠졌다. 1980년대 2000억원대 어음 사기범인 장영자씨도 9억2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드림허브는 2013년 좌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였다.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법인·167억3500만원)과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는 지난해에 이어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었지만, 최근 1년 동안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905억원이었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소명 기간을 충분히 주고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을 청구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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