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개편 방향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개편 방향이 나왔다. 영업 제한을 줄이고 밀집도 관리에 집중하는 내용이다. 캐나다, 뉴질랜드처럼 ‘소셜 버블(social bubble·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10인 가량의 소그룹)’ 개념을 방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코로나19 관련 새 거리두기 개편 방향이 나왔다. /조선DB

정부는 2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3월 도입 예정인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개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생업과 관련한 시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신 실내 인원제한 등 밀집도 관리를 강화한다. 또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시작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현행 5단계 구조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단계별 격상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일 확진자 300명을 초과하면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하는데, 그 숫자를 조정하는 식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5인 이상 금지’ 등 모임 인원 규제는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에서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식이다. 쉽게 말해 매일 보는 가족, 지인, 직장 동료를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접촉을 엄격히 막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강력한 거리두기를 해도 지인과의 접촉을 늘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과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과 18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