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업 혁명은 자동화와 같은 기술 진보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에 대한 인간의 불안을 야기했다. 물론 산업 혁명 이전에도 자동화를 걱정하는 집단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인쇄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에 필경사들은 인쇄된 성경을 악마의 산물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 혁명은 자동화의 진전 속도와 범위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그 결과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20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기술 진보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기계 사용 증가가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완적인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 진보로 인한 대량 실업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첫 번째 방식은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택시 기사가 위성 항법 장치(GPS)를 이용하고, 회계사가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례가 된다.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품질로 제공될 수 있으면 소비자는 이를 환영하고 지지하게 된다. 생산성이 향상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심지어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투입된 노동 시간에 대비해서 얼마만 한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는지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평가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평균 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임금이 상승하고 연평균 노동 시간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나) 인공 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고용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인간이 업무에 이용하는 주요 능력인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능력은 모두 인공 지능과 결합된 기계의 압박을 받는다. 무인 차량이나 자율 비행 배달 로봇에 의한 화물 운송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인간의 신체 능력은 기계에 의한 대체에 가장 취약하다.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업무 영역도 잠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적 문서의 검토와 작성뿐만 아니라 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까지 변호사가 하는 상당 업무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기술 단계에 왔다.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간의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진실성을 판단하는 등의 시스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는지를 알려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90% 정도의 정확도로 알아내는 시스템도 있다. 인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돌봄 서비스를 로봇이 제공할 날이 올 수 있다.
인공 지능의 발달과 같은 기술 진보에 의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실업 상태는 마찰적 기술 실업과 구조적 기술 실업의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가 끼면 마찰이 생겨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어떤 방해 요인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찰적 기술 실업이라 한다.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인공 지능 발달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인공 지능 발달로 창출된 일자리에 이직하기 어려워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없어진 일자리보다 비어 있는 일자리에서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반대로 비어 있는 일자리에서 필요한 기술 숙련도가 너무 낮아 노동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경우, 없어진 일자리와 비어 있는 일자리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등이 있다.
[해설]
■ 기술 진보와 노동
(가)
{해제}
이 글은 역사적으로 기술 진보가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음을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보완적 작용의 첫째 유형은 기술 진보로 인한 노동자의 업무생산성 향상, 둘째 유형은 경제 전반의 성장, 셋째 유형은 새로운 생산물과 생산 방식 도입이다.
(나)
{해제}
이 글은 향후 인공 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능력 모두의 측면에서 고용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술 실업의 두 양상인 마찰적 기술 실업과 구조적 기술 실업을 설명하고 있다. 마찰적 기술 실업은 일자리는 있지만 숙련도 및 지리적 불일치와 같은 노동자의 이직을 방해하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구조적 기술 실업은 일자리의 절대적 수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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