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사회 문화 8) '스크린 쿼터제와 직업의 자유'-지문 해설, 대비 변형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극장 경영자가 극장의 연간 상영일수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법제화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스크린 쿼터제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은 1993년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2006년에 제정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극장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스크린 쿼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는 극장 경영자에게 극장 영업이라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15조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된 공익적 목적은 무엇일까? 영화가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표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의 보호는 자국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중략 -

 

 

 

[해설]

■ 스크린 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해제}

이 글은 지금도 시행 중인 스크린 쿼터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외국 영화에 비해 자본이나 제작 여건이 열악한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법제화된 것인데, 이로 인해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스크린 쿼터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제}

헌법적 기반에서 살펴본 스크린 쿼터제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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