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완성 독서] (실전 3-주제 통합) '공공성의 하위 개념, 특성과 위상'-지문 해설, 변형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성 결핍 현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성 결핍 현상은 개인을 사회와 독립된 별개의 존재이자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개인을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은 끊임없이 개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존’이나 ‘연대’와 같은 공적 가치의 기반을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대체하면서 공공성을 약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상황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체와 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는 공공성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성에 대해 높아진 관심은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을 정리해 보면, 우선 공공성의 개념에는 ‘국가 또는 정부와 관계된 것’이 포함된다. 이는 정당한 권력을 소유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기관은 합법적 혹은 공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정부 기관과 관계된 것으로서의 공공성의 개념에는 강제, 권력, 의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행위가 공공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 또는 정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 전반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성의 핵심 개념으로 보고 있다.

- 중략 -

 

 

 

(나) 공공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더불어 사는 삶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영역과 구성원 개인의 자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적 영역의 관계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공공성 담론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성에 대한 담론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서양의 전통적 사상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명백히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공동체에서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의 공적 영역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지도자인 페리클레스는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반면 가계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은 공적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담당하였으며 생산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졌으며 정당화된 영역으로 여겨졌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서 공적 영역의 우월성이 인정받는 경향은 고대 그리스 시대를 넘어 중세에도 유지된다. 중세 사회 에서도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공성의 가치가 강조되었다.

- 이하 생략 -

 

 

[해설]

(가)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과 그 특성」

(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 따른 공공성의 위상」

 

{해제}

(가) 이 글은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된 배경을 소개하고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국가 또는 정부와 관계된 것’, ‘공익’, ‘접근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 또는 정부와 관계된 것’은 정당한 권력을 소유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 지는 행위가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행위가 공공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가 또는 정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 전반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공익’이 있다. 공익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공공성과 매우 밀접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에는 ‘접근성’도 있다. 공공성으로서의 접근성은 공공재 혹은 공유되는 자원의 개방·활용성과 정치 참여와 알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나) 이 글은 공공성 담론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성격과 범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제시하며 서양 사회를 중심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정당화된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은 서구 중세 사회까지 이어졌다. 서구 근대 사회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엄밀히 구분되었다. 하지만 공적 영역을 우월한 것으로 보던 관점은 변화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근대 자유주의자들은 공적 영역에 의한 사적 영역의 침범을 경계하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강화를 외치며 공적 영역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하는 가치가 아니라 약화되어야 하는 가치가 되어 버린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립 관계에는 정당성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이는 결국 ‘어떤 영역이 더 좋은 영역이며, 가치 있는 영역인가’와 같은 가치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 이러한 대립적 관계로 인해 사회나 시대에 따라 공공성의 위상이 다르게 평가되어 온 것이다.

 

{주제}

(가)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과 그 특성

(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서양 사회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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