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택, <공유 자원의 비극>-기출 29문제(2015 신사고 독서)!!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유 자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다. 공유 재산 또는 공용 재산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공기는 우리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다. 산이나 들, 바다에 있는 야생 동물들, 들에 피는 이름 모를 꽃, 서울 시민들의 식수를 담당하는 한강도 공유 자원이다.

 

(나) 공유 자원은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표현된다. (중략)

수십 년 전만 해도 조기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먹을거리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에서 부화해서 동중국해를 거쳐 대만 인근까지 갔다가 다시 서해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조기를 잡으면 좋을 텐데 어부들은 조기가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면 다른 어부들이 먼저 조기를 잡기 때문에 조기가 다니는 길목을 지켰다가 모조리 잡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어부들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의 어부들까지 모두 조기를 잡았다. 조기가 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 버린 탓에 이제는 거의 씨가 말랐고 당연히 조깃값이 급등하였다. 조기는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잡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다 보니 너도나도 조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한 것이다.

 

(다) 시장에 맡겨서는 공유 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나 시민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유 자원의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단, 공유 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물코가 작은 그물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 버려 바다의 자원을 없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어부들은 몰래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기 위해 그물을 끊고 시치미를 뗀다. 끊어진 그물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므로, 이런 행위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자. 1960년대 이 지역의 어부들은 바닷가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공유 자원의 비극을 겪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좋은 생각을 해냈다. 공동체를 결성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다른 사람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이 사라졌고 결국 바닷가재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민들은 꼭 자신이 어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망의 숫자만 제한했을 뿐 어망을 설치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망의 숫자는 계속 제한을 둔 상태에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팔기 시작했고, 새로 바닷가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기존 어부들에게서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야 했다. 어망 설치 권리를 팔면서 어부들은 일은 적게 하면서도 소득은 점점 높아졌다.

 

(마) 이처럼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해결 방법도 소유권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재 공동체처럼 공유 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공유 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이다.

그렇다면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열대림을 보존하여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들이 열대림을 보존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열대림을 태워서 밭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구 환경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혹한 일이다. 그러므로 열대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원주민들도 열대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해서 공유 자원의 비극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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