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대비 문제(2020 EBS 올림포스 독서. 2015 독서 천재 기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그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맞부딪쳐 조목조목 제대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찬반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지만 논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성하는 사랑은 찬성의 이유를 나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이유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토론과 논쟁에 서툴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가 가져 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밀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그런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이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했다.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도,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렵다.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 논쟁의 출발점도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논쟁의 규칙이다. 그러자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만 있게 된다.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한다.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이 지금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그런 곳에서는 의견의 양극단만 보이고 중간이 보이지 않는다. 중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게 된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나)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는 정도의 자원(예산)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 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거시적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투자의 유보 또는 취소를 건의할 것이다.

 

정치인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둔 상태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치인에게는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경제인은 한정된 지원의 효율적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를 알아보았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앞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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