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대비 문제(2020 EBS 올림포스 국어-독서)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우선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구별된다. 지적 재산권이 저작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인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모두를 말한다. 이를 무체 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 재산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저작권은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은 시인, 소설가, 작사·작곡가와 같은 창작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 인접권은 그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 인접권자로 보호되는 사람들에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 사업자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록 창작성이 없더라도 그 제작과 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보호를 부여하게 되었다.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스튜어트라는 학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자는 그의 인격의 표현물인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마땅히 그의 저작물을 출판할 것인지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의 지적인 창작물이 침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작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저작권료는 창작을 위한 지적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이에 대한 회수나 상당한 이윤의 기대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목적과 관계없이 창작을 하고 또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저작물의 대부분은 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어 전달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는 문화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창작자들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은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된다. 우리가 자랑하는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바로 이러한 저작물들이다. 그러므로 창작의 결과물에 대해 보상하여 창작 의지를 북돋우는 것은 국가 문화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결속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수 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보급은 계급이나 인종 그룹 또는 세대 간 연결 고리를 생성하고, 이로써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므로 결과적으로 창작자들은 사회사업을 하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재 분석}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혼동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해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의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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