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윤리>-대비 문제(2020 EBS 올림포스 국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영역에서의 비윤리성이 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경제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제 윤리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경제생활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경제 도덕을 의미한다. 이런 경제 윤리는 인간이 경제 활동의 목적이나 행동 양식을 정할 때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경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원칙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 윤리는 곧 경제 정의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 윤리는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될 수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쾌락이나 행복만을 궁극적인 선으로 간주하며, 행위나 제도의 판단 기준으로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다. 그리고 쾌락이나 행복의 사회적 합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기수적으로 합산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되는 제도나 정책은 도덕적으로 옳으며 정의로운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사회적 효용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부의 집중 및 불평등 문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나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개인이 지닌 생산 요소를 통해 얻은 생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는 관점이다. 이들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생산 과정에서 개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분배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소유 권리는 소유물의 취득 및 이전(移轉) 과정에서 올바른 절차를 따를 때 생긴다. 소유물 취득의 올바른 절차란 자연의 공유물에 각자의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한 것을 사유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 과정에서의 올바른 절차란 자발적 교환, 증여, 상속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관점은 개인의 기여에 미치는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기여는 보통 개인이 소유한 재산 또는 물적 자원의 양, 천부적 재능과 교육 수준, 자신의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 중 재산이나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여에 따른 분배가 반드시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평등주의적 정의론은 공정한 기회 균등과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을 중시하는 분배론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기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모두 평등하므로 부와 소득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때의 평등은 비례적 평등과 기회의 균등, 결과의 평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급진적 평등주의는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과 이에 따른 평등한 권리라는 관념에 기초하여 모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완전한 평등을 이루도록 분배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결과의 평등, 즉 모두 평등한 소득을 얻게 될 때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되고 결국 자기 대신에 남들이 일해 주기만을 바라는 무임승차 행위가 일어난다.

 

 

{제재 분석} 경제 윤리

이 글은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경제 윤리를 공리주의적 정의론, 자유주의적 정의론, 평등주의적 정의론으로 구분하고 각 정의론의 개념과 특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사회적 효용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만,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나 사회 불평등 문제를 경시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개인의 소유 권리와 개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분배되는 것을 중시하지만, 개인의 기여에 미치는 불공정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정의론은 공정한 기회 균등과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을 중시하지만, 노동 의욕을 상실시키고 무임승차 행위를 유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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