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제 복합) '특허법'-지문 해설, 대비 32문제(202304, 고3 기출 및 변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허권을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한다.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이다.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 즉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결합 관계 등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금속,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의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철인 의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목재를 포함하여 구성된 의자

 

 

위 예시의 [청구항 1]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다. [청구항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한 경우이고,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에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경우이다. 종속항은 독립항은 물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 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 제도를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일반적인 사물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모방과 도용이 쉬운 반면,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 제도에서는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역시 간접 침해로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직접 침해란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받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인하고 해석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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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제 복합) '특허법'-지문 해설, 대비 32문제(202304, 고3 기출 및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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