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제 통합)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 공정거래법의 이해>-지문 해설, 대비 문제(2023년 6월 고2 모의고사 독서 기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완전경쟁시장’은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이 없어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독점시장’은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시장으로,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때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일정하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반면에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가격결정자’로서 시장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나)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폐해규제 주의’를 ⓐ취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과 현실적․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 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착취 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방해 남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여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약탈적 가격 설정’과 ‘배타조건부 거래’가 있다. 약탈적 가격 설정은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매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타조건부 거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가) 독점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재구성) / (나) 공정거래법의 이해(재구성)

개관 : (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차이점을 소개한 후, 독점시장에서 독점기업이 ‘가격결정자’로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최적 생산량과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지점을 찾아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최종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또한 독점은 시장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나)는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불공정한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 주제 통합)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 공정거래법의 이해>-지문 해설, 대비 문제(2023년 6월 고2 모의고사 독서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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