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촉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우선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들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양반이 아닌 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한 중앙 벌열의 관직 독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었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인 잔반이 나타나 양반층이 분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양반층이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등 신분제로 인한 병폐가 지속되자, 양반이 아닌 상민들이 과중한 군역과 같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분 상승 시도는 양반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배 신분이던 양반의 권위와 희소가치를 점차 ⓐ떨어뜨렸다. 즉 사회 계층 내부의 분화와 함께 양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비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노비 중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외거 노비도 있었는데, 부를 축적한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영조 연간인 1746년에 국가에서 편찬한 법전인 『속대전』을 통해 노비가 쌀 13석가량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면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노비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나) 조선 후기에는 오랜 시간 지속되던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 중 신분제 개혁이 대표적이며 조선의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한 선구적인 학자들로는 유형원과 이익, 유수원이 있었다.
17세기 실학자인 유형원은 양반 세습제의 개혁을 위해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공거제로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거제는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같은 학제에 따라 공부하게 한 후, 그중 우수한 인재를 관리로 임명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노비 제도의 단계적 철폐를 주장했다. 노비를 단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양인과 천인의 결혼이 확산되던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우선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여 노비 신분의 세습을 점점 줄이고자 했다. 그리고 노비 제도 철폐를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노비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유형원은 급료를 지급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공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의 양상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 신분제가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 계층 내부의 분화와 함께 양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비 제도에 변화가 생겨 노비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신분 제도로 인한 현실적 모순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개혁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건 없는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유교적 계층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주제 :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의 요인과 실학자들의 개혁안 제시
구성
1문단 :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원인
2문단 : 조선 후기 노비 제도의 변화
3문단 : 신분제를 개혁하려 했던 조선 후기 실학자
4문단 : 실학자들의 한계점과 의의
(나) 실학자의 신분제 개혁 방안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다양한 실학자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유형원은 과거제를 폐지하고 공거제와 노비종모법을 시행하고자 했고, 이익은 사농합일론과 역전과, 노비종모법을 주장하였다. 유수원은 능력 중심의 관료 체제 정착과 재산 정도에 따른 균분 균세를 주장하였고, 사농공상을 능력에 따라 구별하자고 제안하였다.
주제 : 유형원, 이익, 유수원의 신분제 개혁 방안
구성
1문단 : 조선의 신분제를 개혁하려고 한 실학자들
2문단 : 유형원의 신분제 개혁 방안
3문단 : 이익의 신분제 개혁 방안
4문단 : 유수원의 신분제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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