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운명 오늘 결정…교육위 법안소위 열어 논의

지원금 전환·회계 일원화 쟁점…오늘 넘기면 사실상 무산

'유치원3법 통과, 바른미래당이 결단하라'(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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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이 6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여서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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