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대 개막…넘어야 할 난관 많아

- 교육부, 2학기부터 고3 대상 수업료ㆍ교과서비 무상 지원
- 2021년 고교 전학년 확대…시도교육청 무상급식, 무료교복 확대
- 관련 예산 확보ㆍ법 개정 남아…무상교육 범위도 제각각 달라

[사진=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 1년 앞당겨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등이 무상 지원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화 한다. 이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비 부담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ㆍ도교육청 차원에 진행되고 있는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등이 점차 확대되면서 말그대로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2학기부터 고3 수업료ㆍ교과서비 무상지원…무상급식ㆍ무상교복 확대=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49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비ㆍ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 고교생만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좀 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3852억원으로 추산된다

시ㆍ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고교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고2, 2021년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부산의 모든 고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제주도와 ‘유ㆍ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충북도교육청 역시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도의회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등에게 1인당 26만6000원 기준으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대전과 세종시, 제주도교육청 등도 내년부터 무상교복 지원 시행을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관련 예산 확보는 난관…무상교육 지원범위도 혼선=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준비사항은 아직 미흡하다. 관련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았고 추가경정을 할 경우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려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 2월 중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을 할 경우에는 국회를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범위도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품목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네가지 분야로 전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교복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체육복 값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사립 특수목적고를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인 경남외국어고나 경남예술고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비는 자사고나 사립 특목고에도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항목은 교육부나 다른 지역 교육청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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