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살면서 1억 넘는 레인지로버 탄다?

레인지로버 홈페이지 캡처

월세 5만원짜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일부가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벤츠 등 고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2499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740만원)를 소유했다.

이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고가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신규 고가 차량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 본격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만~10만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재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