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사회)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해설, 변형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으로 정해지며,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을 일컫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는데,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진다.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정 상속분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때 형제자매처럼 같은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게 된다. 또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상속분 비율 역시 1.5:1이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일정액의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남은 재산을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나누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

<해제> 이 글은 상속의 개념과 그 과정, 그리고 상속인의 자격과 상속분의 비율 등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 승인’,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 등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이라는 제도 속에서 ‘단순 승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모두 승계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상속의 개념과 상속 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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