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없애고 장학금·기숙사 늘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한다. 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

교육부는 4월5일 “3월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교육부 소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총 37개다. 정부는 해당 과제에 예산 5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을 없앤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단계적 폐지 중인 입학금을 올해 70% 감축하고 2022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앞서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없앴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춘다.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포인트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올린다. 

또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숙사 공급을 늘린다.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6000명씩 늘린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기숙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분할 납부 비율을 작년 33%에서 올해 36%로 높인다. 카드 납부 비율도 작년 21%에서 올해 24%로 높인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한다. 고위험군으로 나온 학생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에도 나선다. 이밖에 고졸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주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난해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올린다. 

글 jobsN 김하늘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