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점 시장과 정부 정책>-대비 문제(2020 EBS 올림포스 독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 전체에서 어떤 제품의 공급을 한 기업만 하는 시장 형태를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즉 공급자가 유일하고, 대체할 만한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로 행동할 수 있다. 독점은 특정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지만, 전매권, 특허권, 희귀 자원의 독점 사용권 등과 같은 진입 장벽이 존재할 때에도 나타나게 된다.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이 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E)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지만, 제품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한계 비용(MC)과 한계 수익 (MR)이 같아지는 점(E′)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 수준은 완전 경쟁일 때에 비해 낮아지는데, 이를 독점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라고 한다.

가령 <그림 1>에서 완전 경쟁의 균형 E점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ACE인 반면, 독점의 균형 E′점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ABE′가 된다. 또한 생산자 잉여도 △EFMe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는 결국 △EE′Me만큼 감소한다. 이 면적이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후생 손실이다.

정부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의 후생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대표적이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의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과 같아지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자연 독점이 형성된 상황이라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독점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한다. 따라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아지도록 규제하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경우 평균 비용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 곡선에서 가격 수준을 규제하면 독점 기업의 손해를 줄이면서 낮은 가격에 많은 상품을 공급하도록 ⓒ견인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해설]

독점 시장과 정부 정책

{해제}

이 글은 독점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을 경제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한 글이다. 독점 시장에서는 생산량 감소와 가격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후적 독점 규제 정책으로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등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사전적 독점 규제 정책도 사용하는데, 합병 규제와 경쟁 촉진 정책 등이 있다.

 

{주제}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

{구성}

1문단 : 독점 시장의 개념과 독점 형성 요소

2문단 :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 손실의 원리

3문단 : 후생 손실의 발생 예

4문단 :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5문단 : 정부의 사전적 독점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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