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립스 곡선과 경제 정책>-객관식, 주관식 문제(2020 EBS 올림포스 독서 대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많은 관심을 ⓐ끄는 경제 지표이다.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매달 두 지표의 수치를 발표하면 정책 담당자들은 귀를 기울인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수치를 고통 지수로 정의하여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경제 평론가들도 있다. 1958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영국 통계 자료를 통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 관계를 필립스 곡선이라 한다.

총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을 이용하면 필립스 곡선이 보여 주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재화의 산출량이 결정된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산출량이 증가하고 물가 수준은 상승한다. 산출량이 많아지면 고용량이 커지므로 실업률은 낮아진다. 만약 통화 정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조세 수준을 변동시키면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영향을 ⓒ받아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정부가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을 쓰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대로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재정 정책을 쓰면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필립스 곡선 위의 점들은 총수요의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여러 가지 조합을 보여 주므로 통화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곧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프리드먼은 1968년에 「통화 정책의 역할」 이라는 논문에서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통화 정책이 필립스 곡선 위에 있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조합을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의 비슷한 시기 펠프스라는 경제학자도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장기적 상충 관계를 부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공급 곡선의 이동에 주목하여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언제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총 공급 곡선과 관계된다. 총 공급 곡선은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이 생산·판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을 나타낸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을 결정하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그 경제가 보유한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재화와 서비스로 변환하는 생산 기술이다. 정부가 화폐 공급을 2배로 늘리는 정책을 펴면 모든 물가가 2배 오르고 화폐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그것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지는 못한다. 이처럼 총 공급 곡선의 산출량이 물가와 무관해진다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도 무관해지게 된다.

- 이하 생략 -

 

 

[해설]

필립스 곡선과 경제 정책

{해제}

이 글은 필립스 곡선의 효용과 그것이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곡선이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산출량을 늘리게 되므로 실업률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수요를 늘리거나 줄이는 통화 정책을 펼치기 전 필립스 곡선을 사용하여 향후 정책이 가져올 상황을 예측한다. 그러나 프리드먼과 몇몇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지 않음을 주장한다. 우선 산출량을 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가가 아니라 그 경제가 보유한 노동, 자본, 생산 기술 등이다. 따라서 물가와 산출량은 무관하다. 산출량은 곧 실업률과 연결되므로 물가와 실업률도 무관해진다. 다음으로 노동, 자본, 생산 기술 등에 변동이 생겨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산출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게된다. 이 경우 총수요가 늘어나면 산출량과 가격이 함께 오르게 되고, 총수요가 줄어들면 가격과 함께 산출량도 줄어들게 되므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비례하게 된다.

 

{주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에 대한 상반된 주장

{구성}

1문단 : 필립스 곡선의 개념

2문단 : 필립스 곡선의 의미

3문단 : 필립스 곡선에 대한 문제 제기

4문단 : 필립스 곡선이 설득력을 잃는 경우 ① - 장기 총공급 곡선

5문단 : 필립스 곡선이 설득력을 잃는 경우 ② -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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