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법 5) '핵융합 발전 발표, 백신의 지적 재산권 토론'-12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기출, 변형)

 

 

[01~0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과학에 관심이 많은 저는 얼마 전 태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태양이 45억 년 동안이나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융합 발전’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태양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보며) 생각보다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인류는 엄청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겠지요. 최근 핵융합 기술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크게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핵융합 에너지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난 후 핵융합 발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 그림을 보여 주며) 이 그림에서처럼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고도로 이온화된 상태인 플라스마가 됩니다. 플라스마 상태의 원자핵들은 초고속으로 움직이다가 서로 충돌하여 하나로 합해지는데 이것이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이 이루어진 원자핵은 충돌 전의 두 원자핵을 합한 것보다 가벼워지는데, 이때 손실된 질량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법칙’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 에너지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핵융합 발전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는 주로 중수소와 삼중 수소가 사용됩니다. (화면에 그림을 보여 주며) 이 그림에서처럼 중수소와 삼중 수소의 원자핵이 서로 충돌하면 헬륨으로 바뀌면서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삼중 수소는 매장량이 풍부한 리튬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이 성공만 한다면 인류는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핵융합 발전은 온실가스, 미세 먼지, 방사성 물질과 같은 폐기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데다가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보다 효율이 7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핵융합 에너지는 인류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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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인한 대재앙을 함께 겪으며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남아도는 반면, 많은 저개발국에서는 백신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백신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 백신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각국의 백신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와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인류의 백신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정신을 일깨워 앞으로 국제 사회의 공조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2: 인류애를 내세워 개인 또는 민간 회사의 지식 재산

[A]

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WTO 협정에서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발명품에 대해 특허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지식 재산권을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찬성 1: 물론 지식 재산권은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일부 권리는 희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WTO에서도 공중 보건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한다고해도 전염병 백신 양극화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허 기술뿐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인력과 최신 설비 그리고 좋은 원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한다 해도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제약 회사가 아니라면 여전히 백신제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만으로는 백신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고 저개발국의 백신 확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계기로 인류의 백신 개발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기대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피나는 노력과 막대한 자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한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된다면, 백신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이 꺾일 뿐 아니라 자본 투자도 줄어들어 오히려 백신 개발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백신 특허권을 소유한 선진국들의 국제 사회 지원에 대한 의무감도 희석되어 오히려 저개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이 감소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도 약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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