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지문 해설, 대비 26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한다.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더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다.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 등의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하여 조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덴 방식은 설문 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한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과 달리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낼 수도 있다.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 빈곤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에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들의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 제도를 활용한다.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이다.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게 하는 제도로, 조세 납부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줄일 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현실의 조세 제도 중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부가 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조세 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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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부(負)의 소득세 제도가 있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한 달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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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학습 3-1)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주관식 15문제(2024학년도 수특 독서 대비)

 

 

[해설]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

{해제}

이 글은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빈곤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판단하는 여러 방법을 설명한 후,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선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빈곤을 절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시도인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고, 상대적 관점을 바탕으로 빈곤을 판단하는 방식이 있다.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누진세 제도나 부의 소득세 제도와 같은 조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주제}

빈곤을 판단하는 방법과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구성}

•1문단: 빈곤과 빈곤선의 개념

•2문단: 빈곤을 판단하는 방법

•3문단: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①-누진세 제도

•4문단: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②-부의 소득세 제도

•5문단: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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