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2) 거버넌스 이론-지문 해설, 대비 객관식 15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 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국가, 시장, 시민 사회 등 사회 각 영역 행위자들 간 영향 관계에 따라 거버넌스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는 정부의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 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크게 시장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으로 나뉜다. 먼저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내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관료제하에서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직위를 이용해 정책에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려 노력하는데,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 의사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주의의 원리로 해결하고자 한다. 시장주의는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 경쟁 원리 등을 지향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진다.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에 민감해 고객주의라고도 한다.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도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 중의 하나이다.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하여 공공 부문의 분권화를 지향하며,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 부여를 위해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경쟁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제안한다. 이렇게 시장 정부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 개혁의 목표는 민간 부문 처럼 경쟁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 부문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지적한다. 서열 중심의 경직적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지니게 하며,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게 한다.

 

SMALL

 

[해설]

거버넌스 이론

 

{해제}

이 글은 국가, 시장, 시민 사회 영역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 운영 방식인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는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국가, 시장, 시민 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장, 참여적, 신축적, 탈규제적 정부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이론은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운영 체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주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과 의미

{구성}

•1문단: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2문단: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 ①-시장 정부 모형

•3문단: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 ②-참여적 정부 모형

•4문단: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 ③-신축적 정부 모형

•5문단: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 ④-탈규제적 정부 모형

•6문단: 거버넌스 이론의 의의

 

 

 

(사회 문화 2) 거버넌스 이론-지문 해설, 대비 객관식 15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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