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6)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지문 해설, 대비 17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된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국제 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 통화 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현행 국제 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 수지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 수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금융 계정으로 분류된다.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금융 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감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 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 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 국제 수지표에는 기초 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합에서 금융 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 수지표가 작성된다.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의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의 본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에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또는 대외 투자)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또는 외국인 투자) 및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 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해설]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

 

 

{해제}

이 글은 대외 거래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 잔액을 기록하는 국제 투자 대조표의 작성 원리를 비교함으로써 국제 수지와 대외 지급 능력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 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거주성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로 인해 외환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동은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 일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 주는 통계이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거래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변동하므로 대외 지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주제}

국제 투자 대조표와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이해

{구성}

•1문단: 국제 수지표의 구성 내용 및 작성 원리

•2문단: 대외 거래 기록상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3문단: 국제 투자 대조표의 구성 내용 및 작성 원리

•4문단: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 간의 관계

•5문단: 대외 지급 능력 개선을 위한 금융 역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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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6)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지문 해설, 대비 17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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