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4)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지문 해설, 16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된다.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 인공 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생성하여 빅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빅 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빅 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 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개인 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 관계가 생겨나는데, 이 법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문화 4)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지문 해설, 16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해설]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

 

{해제}

이 글은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면서, 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제기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 보유자에게 있다는 주장은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하여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부의 축적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반면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데이터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이 주장이 실현될 경우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주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 대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

{구성}

•1문단: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2문단: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 한계

•3문단: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4문단: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의 한계

•5문단: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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