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삼성 재취업 가장 많아. 공공기관 재취업도 만연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가장 많이 재취업하는 기업은 ‘삼성이었다. 삼성에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은 경찰청 출신이 가장 많았다.

2008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 취업이 승인된 3104건 중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건수는 총 181건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정부 인사혁신처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삼성 계열사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은 ‘경찰’이었다. 위 기간 동안 총 63명의 전직 경찰이 삼성에 들어갔고, 그중 12명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취업했다. 이정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재취업한 이들은 모두 경찰 출신”이라며 “이들은 삼성그룹에 노동조합이 출범한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집중적으로 입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사진 pixabay

이 의원은 “모든 부처와 청 구분 없이 삼성으로 이직이 많았다. 특정 업체로의 이직 쏠림은 현직 공무원이 해당 기업 눈치를 보는 역기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경찰청 63명, 국방부 32명, 검찰청과 감사원이 각10명, 외교부 9명, 국세청이 8명 순이었다.

삼성 외 퇴직 공무원을 받아들인 대기업은 한화 67건, 롯데 49건, SK 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청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재취업하는 현상도 만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고위공무원 40명 중 29명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33명 중 22명이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 공단 등으로의 재취업을 허용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들이 취업심사를 받아 승인받으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 취업심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신청은 대부분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경찰청의 경우 994명 중 838명(84%), 국방부 657명 중 592명(90%), 검찰청 176명 중 169명(96%), 국세청 152명 중 118명(77%), 감사원 106명 중 101명(95%), 관세청 106명 중 99명(93%), 국토교통부 96명 중 76명(79%), 국가정보원 93명 중 92명(99%), 외교부 77명 중 70명(91%)이 재취업했다.

글 jobsN 정경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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