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로 취업 성공 평균 39.6%, 올해 예산 이미 77% 써버려

내일배움카드로 취업, 절반도 안돼
1년간 고용 유지 비율도 평균 38.2%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내일배움카드로 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취업률은 39.6%에 불과했다. 또 직원훈련 기관은 이 제도를 악용해 정부 예산을 6억원 이상 부정수급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10월 1일 공개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직업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0년 말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구직자 지원책이다.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한다. 이외 훈련비는 구직자가 자비로 부담한다. 그러나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구직자가 부담했던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7년에만 22만명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취업률은 그리 높지 않다.

1년간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같은 기간 평균 38.2%였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취업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취업 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직장을 그만둔 셈이다. 문 의원은 “고용유지율이 이렇게 낮은 건 고용의 질도 매우 나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SBS '8 뉴스' 캡처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사례가 총 679건이다. 훈련비를 받기 위한 수강 자격 부적격자 수용·출결 관리 조작·훈련 인원 조작 등이다. 부정수급 액수는 6억7700만원이었다.

또 최근 3년간 매년 직업훈련기관의 평균 41%가 고용노동부의 건전성 및 역량평가에서 재인증을 받지 못했다. 문 의원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로 직업훈련기관 운영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피해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고 했다.

올해 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은 6795억이다. 신청자가 몰려 이미 7월말에 예산의 77%를 썼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도악용‧부정수급이 드러나자 핵심 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극심한 청년실업난인데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성과지표 측정 뿐만 아니라 현장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잘 관리해 일자리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글 jobsN 김민정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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