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집 10가구 중 8가구는 유주택자가 또 샀다

매년 서울엔 6만가구 가량의 신규 주택이 지어지는데 이 중 80%를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계청에서 받은 '지난 4년간 주택 매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은 지난 4년간(2013~2016년) 총 23만2102가구가 늘었다. 이 중 무주택자가 매입한 것은 22.4%(5만2028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77.6%는 이미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인 것이다.

연도별로는 유주택자의 신규공급 주택 매입건수는 2013년 4만668가구(전체 공급량 중 83.8%), 2014년 4만5278가구(70.0%), 2015년 4만7326가구(73.4%), 2016년 4만4802가구(86.0%)였다. 매년 공급되는 신규 주택 중 70~86%를 유주택자가 차지한 셈이다.

/조선 DB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싹쓸이 하면서, 서울의 가구별 자가점유비율(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정체 상태다. 1980년 44.5%였던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1990년 38.0%로 감소했다가 2000년 들어 40.9%로 늘었다. 하지만 2010년 41.1%, 2015년엔 42.1% 등으로 답보 상태다. 

이규희 의원은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개인의 무한한 주택 소유를 인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며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글 jobsN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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