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린다고 하자 깜짝 놀란 법인들, 두달간 아파트 1만채 팔았다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지난 6월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았다. 6월에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6%)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조선DB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오른다.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를 차단할 수 있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시도별로는 부산(492건), 대구(468건), 창원(330건), 광양(255건), 양산(193건) 등 지방에서 법인 매도가 활발했다. 올해 초부터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방 부동산으로 법인 수요가 몰렸던 탓이다. 수도권에서는 수원(344건), 하남(334건), 인천(211건) 순으로 많았고, 서울은 금천구(55건)와 송파·강동구(20건), 은평구(19건), 노원구(18건) 등이 상위를 기록했다.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계속 늘었다. 6월에도 8100건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