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이틀만에 두더지게임 하듯 부활...

강력사건·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제재’ ‘인격살인’ 논란을 부른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면 접속차단 조치 이틀 만에 주소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다. 9월26일 오후 디지털교도소는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디지털교도소 주소에 접속하면 방심위의 차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홈페이지는 기존의 디지털교도소를 그대로 옮긴 모습이다. 홈페이지 웹디자인은 물론, 게시된 신상정보 등도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하다. 메인 화면에는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새로 올라왔다. 또 ‘접속 차단 시 이용 방법’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겨 사이트가 재차 차단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공지했다.

앞서 지난 24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가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한편 신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실제 이 사이트에는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신상이 올라오거나, 범죄의 경중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디지털교도소에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