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965명···총 체납액 5조억원 육박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과 조세포탈범 35명 등을 포함한 명단을 12월6일 공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기업이다. 올해 새로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4633명, 법인은 2332곳이다. 체납한 국세는 총 4조8203억원이다.  2019년보다 공개 인원은 127명 증가했지만 총 체납액은 작년보다 5870억원 감소했다.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국가대표 출신 임창용(44)씨는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50척 넘는 선박을 거느리며 ‘선박왕’으로 유명했던 권혁(70) 시도상선 회장도 증여세 21억8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성록(44)씨로 1176억원을 체납했다. 최대 체납 법인은 260억원을 내지 않은 의약품 제조사 하원제약이었다.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형외과 원장이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용원 쥬얼리 성형외과(48) 원장은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 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결제하도록 했다. 전산으로 기록하는 수술 내역도 숨겼다.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이를 통해 세금 23억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고액·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은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과 달리 조세포탈범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거나 관련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단체 79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66곳이 종교단체였고 의료법인 8곳과 교육단체 3곳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수료를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글 jobsN 우은성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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