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풀린 재난지원금, 4조원만 소비로 이어졌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30%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0만원을 받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0만원 가량만 소비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KDI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2월2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이 4조원 늘었다. 

KDI는 각종 지원금으로 최대 19조9000억원이 풀린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14조2000억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다. 이중 현금이나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카드 매출액이 4조원 늘었다는 것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약 26.2~36.1%만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70%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쓰인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포인트로 들어온 재난지원금을 우선 사용하고, 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비했을 돈을 절반 이상 저축했다는 것이다.

시기별로는 지원금이 지급된 직후에만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직후인 5월 둘째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4주 동안은 매출이 주당 1조 1200억원, 총 4조49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8월 매출은 첫째 주 2000억원, 둘째 주 6900억원 감소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가계가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에 소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8월 초)에 예정된 소비를 미리 당겨서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 소비 진작 효과도 차이가 컸다. 코로나19 피해업종인 대면 서비스업종보다 대면이 적은 업종 매출이 늘었다. 가구점이나 서점, 옷가게, 안경원 등의 매출은 10.8%포인트가량 늘었고, 마트나 편의점 등 필수재 소비도 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학원이나 목욕탕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매출은 3.6%포인트, 음식업은 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이에 KDI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피해 업종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접적인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전 국민 소득지원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 보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