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8)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지문 해설, 대비 개관식 16문제, 주관식 15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는 다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노무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직, 사무직의 경우는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은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한다.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 사용자가 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과 유사한 말로 보수라는 말이 있는데, 보수는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성과급, 복리 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을 가진다.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위임 계약인지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도급 계약은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 제공자가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이 노무 제공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이 밖에도 노무 제공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지 등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렇다면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의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설]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해제}

이 글은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규범적 측면에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주제}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

{구성}

•1문단: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

•2문단: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임금의 개념

•3문단: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

•4문단: 무급 인턴,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 제공자,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의 지위

•5문단: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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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8)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지문 해설, 대비 개관식 16문제, 주관식 15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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