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국어문제연구소

검찰이 4월14일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인이의 양모가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양모 장씨는 작년 3월 4일 남편에게 “(정인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남편은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했다. 또 장씨가 “지금도 안 처먹네”라고 하자 남편은 “온종일 굶겨 보라”고 답했다. 이들은 정인이가 콧물을 흘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았다. 장씨가 “얘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 나는 머리 아파서 약 먹는다”고 하자 남편은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 자기는 약 먹고 자”라고 했다. 작년 3월 6일에는 장씨가 남편에게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다.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고 ..

사회, 문화 정보 2021. 4. 16. 08:40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 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 정하중, ｢행정법총론｣ 이 글은 손실 보상 청구권을 설명하고 있다.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특별한 희생과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 사이의 구별..

사회, 문화 정보 2021. 4. 7. 08:35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한다. 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 교육부는 4월5일 “3월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교육부 소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총 37개다. 정부는 해당 과제에 예산 5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을 없앤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단계적 폐지 중인 입학금을 올해 70% 감축하고 2022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앞서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없앴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춘다.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

사회, 문화 정보 2021. 4. 6. 09:23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외○명'을 적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표자 한 명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 모두 이름을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기면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월29일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유예기간이 4일로 끝난다. 오늘부터 수칙을 위반하면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정부는 기본방역수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기존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4가지였다. 여기에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사회, 문화 정보 2021. 4. 5. 11:24

유아동 쇼핑몰 편집샵 앱 ‘찜콩’ 수수료없이 소비자와 쇼핑몰 연결해주는 방식 유아동 쇼핑몰 UX 개선, 추천 기능도 다양화 “유아동 쇼핑몰계 지그재그 만들고 싶어” “차세대 IT 시장에서는 쇼핑이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커머스와 커뮤니티의 경계가 거의 사라졌어요. 중고시장이 활성화의 시작도 네이버 카페 기반인 중고나라였습니다. 최근에는 SNS에서도 쇼핑이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편집샵을 만들어보자, 유아동계 지그재그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커넥틀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부터 유아동 편집샵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여성 편집샵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장이 너무 발달한 상태였다. 그래서 유아동으로 시선을 옮겼다. 유아동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는 주 소비층은 같지만, 상품..

사회, 문화 정보 2021. 3. 31. 09:47

'1조 클럽' 식품 기업들 코로나19에도 국내 식품업계 성적이 좋습니다. 2020년 국내 주요 식품기업 16곳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보다 1%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습니다. 16곳 중 2019년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곳도 12곳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라면, 과자 등 식품 판매량이 함께 늘어나서죠. 국내 매출뿐 아니라 수출량도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드라마, 아이돌 등 한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 해외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한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기록한 기업을 '1조 클럽'이라고도 하죠. 1조 클럽에 입성한 기업은 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내 어떤 식품기업이 2020년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는지 알아봤습니다..

사회, 문화 정보 2021. 3. 31. 09:45

연습생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가수를 꿈꾼다면 보통 어린 나이 때부터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거칩니다. 인내의 시간을 거쳐 일찍 데뷔한다고 해도 모두가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중에게 남다른 재능과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야만 하죠. 10대 때 가수로 데뷔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톱스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 남동생’ 이승기 가수 이승기는 가수 이선희의 첫 제자로 알려지면서 화제였다. /이승기 인스타그램 캡처 ‘국민 남동생’으로 불리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2004년 17살 때 앨범 ‘나방의 꿈’으로 데뷔했습니다. 1집 타이틀곡 ‘내 여자라니까’가 히트하면서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바른 성품과 반듯한 이미지로 인기를 더했습니..

사회, 문화 정보 2021. 3. 29. 07:38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슈퍼카 맥라렌 갑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맥라렌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차주 A씨는 3월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습니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맥라렌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 당시 사진을 보면 슈퍼카 차주가 타고 있던 차는 수입 스포츠카 브랜드 맥라렌의 ‘맥라렌 570S’ 차종으로 보인다. 2017년형 기준 출시가격은 2억6500만원이다. /맥라렌 글을 보면 맥라렌 차주는 선루프 사이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아빠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 등의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A씨는 "현재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아 ‘아빠 우리 거지야?’라고 묻거나, ‘우리는 거지라서 돈이 없어’ 등의 말을 한다”면서 ..

사회, 문화 정보 2021. 3. 29. 07:36